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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8-08-20 (월) 21:5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1287      
ㆍIP: 1.xxx.185
화물트럭기사의 가동연한
제목[민사] 원고의 가동연한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고등법원 2018나20124)
작성자광주고등법원작성일2018-08-20
조회수26
첨부파일 [1] 광주고등법원_2018나20124.pdf
 

- 판결요지 -

 

피고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상을 입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컨테이너 화물트럭

운전기사인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정한 사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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