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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29 (목) 07:1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2294      
ㆍIP: 219.xxx.153
Re..분양계약에 기한 현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부산고등법원 2008나7734 매매대금

(1)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현금반환청구권을 신고하였다는 2000년 말일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된 2007. 1. 2.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 또는 그 전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선투자 분양계약은 상법 제3조 소정의 상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분양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모두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위 각 현금반환청구권도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위 각 현금반환청구권은 늦어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현금반환청구권을 신고․행사하였다는 2000년의 마지막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05. 12. 31.에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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