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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10-24 (금) 04:1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718      
ㆍIP: 1.xxx.190
Re..관련 다른 판단사례
제목[민사] 2014가합1948
작성자울산지방법원작성일2014-10-23조회177
첨부파일 [1] 2014가합1948.pdf
내용

[민사] 건물 4층에서 DVD 영화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지하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연기와 그을음이 실내로 들어와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며 노래연습장 업주와 화재보험사(피고 1, 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래연습장 화재로 DVD 영화관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화재 원인이 피고 1의 과실에 따른 것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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