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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2-25 (화) 20:2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임대차
ㆍ추천: 0  ㆍ조회: 1163      
ㆍIP: 1.xxx.144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폐업신고의무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폐업신고의무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때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만약 상가건물 등 영업용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그동안 그곳에서 영위하던 영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 새로운 영업신고를 하는 데에 사실상의 지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을뿐, 별도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속에 관할 관청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4903 판결),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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