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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11-09 (토) 23:2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871      
ㆍIP: 1.xxx.144
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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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학교 폭력 가해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10-24 조회 967
첨부파일  [1] 2012가단6674[1].pdf
내용
[사건개요]
서울 중랑구 소재 갑 중학교 학생(원고1)은 2011년에 입학하여 가해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으나,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2012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감.
피해학생과 그 부모(원고2, 3)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들 및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소송 계속중 원고들과 가해학생 측 대부분과는 손해배상의 조정이 성립되었음.
그러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가해학생 부모(피고2)와 서울특별시(피고1)와는 민사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판결에 이름.
 
 
[법원의 판단]
가해학생 부모(피고2)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특별시(피고1)는, 소속 공무원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
 
 
* 이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항소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나20678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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