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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12-27 (금) 22:0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1086      
ㆍIP: 1.xxx.144
사채업자 근저당과 사해행위
제목[민사] 사채알선업자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
작성자부산지방법원작성일2010-05-13조회3308
첨부파일 [1] 부산지법 2009나19731.pdf
내용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0. 5. 6. 선고 2009나19731 [사해행위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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