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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12-27 (금) 22:0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2829      
ㆍIP: 1.xxx.144
임대차계약과 사해행위
제목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작성자서울서부지방법원작성일2007-06-27조회6823
첨부파일 [1] 2006가단89100.pdf
 [2] 2006가단89100(판결요지서).pdf
내용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제 보증금의 수수 여부, 채무자와 임차인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행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2007. 6. 19.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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