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9-04 (목) 23:4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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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임대차와 사해행위

[ 2014-09-04]

근저당된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채권자 배당액 줄어들게 했다면

임차인은 경매서 최우선 변제 못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 해당”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으로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돼 우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줄어들게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6월 이모씨는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819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며칠 뒤 이씨는 김씨와 보증금 3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0월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김씨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며 3500만원을 배당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에게 1순위로 2500만원을, 은행에 5순위로 3400여만원을 배당했다. 그러자 현대저축은행은 “김씨가 실제 거주한 임차인이 아니라 배당받을 목적으로 형식만 갖춘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며 “가장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김씨와 이씨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현대저축은행이 김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3가단22259)에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김씨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3400여만원에서 5900여만원으로 고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고 판사는 “김씨를 가장 임차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이씨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돼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며 “임대차계약 당시 이씨의 재산은 저당 잡힌 아파트뿐 4억원의 채무만 있었고, 임대차계약으로 은행의 배당액이 2500만원 줄어들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시가를 초과하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김씨는 이씨에게 월세 지급 약정 없이 보증금으로 3380만원만 지급했는데, 이는 시세의 20% 정도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을 해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취득을 기대하고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내용
제목	[민사] 임대차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임차인의 경우 그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9-05	조회	535
첨부파일	[1] 2013가단22259[1].pdf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단독은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에 상당하는 일반재산의 감소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거나 그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그 임차인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어 근저당권부 채권자의 배당액이 감소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