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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9-27 (토) 05:3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1188      
ㆍIP: 1.xxx.232
대위변제자의 사해행위 청구
제목 [민사] 대위변제와 사해행위와의 관계
작성자 부산고등법원 작성일 2014-09-26 조회 96
첨부파일  [1] (창원)2014나20229.pdf
내용

[판결요지]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보증인 등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그 채권이 변제자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변제자는 이전받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제가 사해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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