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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08-14 (수) 11:0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1848      
ㆍIP: 221.xxx.166
남편과 40년 넘게 부정행위를 해온 이웃집 여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제목 [가사] 남편과 40년 넘게 부정행위를 해온 이웃집 여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작성자 대전가정법원 작성일 2013-08-13 조회 393
첨부파일  [1]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2드단3408 판결 [이혼 등].pdf
내용
O 남편과 이웃집 여자 사이에 40년이 넘도록 계속된 부정행위로 우울증에 시달려
   온 아내가 참다못해 남편과 이웃집 여자를 상대로 이혼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례
O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등 청구 부분은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고, 이웃집 여
   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부정행위가
   계속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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