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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8-04 (월) 08:5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703      
ㆍIP: 1.xxx.144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제목 [민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① 유책행위 배우자인 채무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수익자인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과 재산분할에 위자료 배상의 성질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부당히 과대하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반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써 그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얻게 되는 점, 대상 부동산의 책임재산에서의 비중, 채무자의 무자력의 정도, 매매계약이 공동 담보에 미친 위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해행위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17 조회 908
첨부파일  [1] 2013가합5866_비실명[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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