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7-19 (목) 18:2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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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21.xxx.166

피보전채권 다른 경우 사해행위와 중복소송 등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변경하는 것이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이때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이러한 사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0다80503

사 건 명	양수금	주 심

선 고 일	2012-07-05	결 과	파기자판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제1법원에 ‘갑’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08. 9. 3. 피고에게 송달되었고(이하 ‘제1소송’이라고 한다),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심법원에 ‘갑’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08. 9.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 참가인은 제1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09. 7.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의 피보전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를 이유로 2009. 9. 2. 이 사건 원심법원에 이 사건 승계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며, 제1소송의 제1심법원은 2009. 11. 12.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에서 2010. 11. 3. 참가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이 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0. 11. 27. 확정된 사안에서, 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으로 인한 이 사건 소송은 제1소송과 채권자취소의 소의 피보전채권만 달리할 뿐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이 사건 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전소인 제1소송이 참가인의 패소판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쳐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도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하기 위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상고심에서 그 패소확정판결의 존재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자판)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