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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자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원고가 계좌를 개설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자금융사기범들의 말을 듣고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전자금융사기범들에게 제공하였던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가 금지되는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전자금융사기범들에게 양도할 당시 그 통장 등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비록 피고들이 전자금융사기범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통장 등을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사기범들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후, 다만 원고 역시 부주의하게 우체국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이와 같은 부주의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 내지 확대된 점이나 피고들의 경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자금융사기범들의 말을 듣고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그 책임 여지가 다소 작다고도 볼 수 있고, 실제 전자금융사기범들로부터 대출금 내지 이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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