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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9-27 (화) 10:5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717      
ㆍIP: 218.xxx.194
법무사 손배책임 사례
제목[민사] 법무사가 위임받은 등기 업무 처리를 하면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15가합563527]
작성자서울중앙지방법원작성일2016-09-19조회761
첨부파일 [1] 11._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합563527[법무사_등기_업무_처리상_과실로_인한_손배책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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