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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11-19 (토) 00:1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2120      
ㆍIP: 110.xxx.251
채권양도 사해행위와 배당이의 경합.. 별도배당받을 권리있자의 안분참가 ?
[민사] 채권양도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 사례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별도의 배당받을 지위를 겸하고 있는 수익자의 안분배당 가능 여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1/11/18 조회 69
첨부파일  [1] 2011나2006.pdf
내용

[판결요지] 

1.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변제력을 갖기 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배당이의 소송이 병합된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지위 외에 자신의 본래 채권에 기하여 별도의 배당받을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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