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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4-08 (일) 08:3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사해행위소송
ㆍ추천: 0  ㆍ조회: 1322      
ㆍIP: 110.xxx.251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 채권 양수인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440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경우,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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