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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2-03 (금) 20:1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622      
ㆍIP: 218.xxx.194
노동가능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사건
제목[민사] 손해배상에 있어 일용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나44004)
작성자수원지방법원작성일2017-02-03
조회수146
첨부파일 [1] 2015나44004.pdf
 

◈ 판결요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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