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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4-12 (수) 01:4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605      
ㆍIP: 1.xxx.185
층간소음 손해배상
제목[민사] 아파트 위층,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피고 사이에 발생한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작성자대전지방법원작성일2017-04-06
조회수128
첨부파일 [1] 2014가단11809 판결문(비실명).pdf
아파트 위층,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피고 사이에 발생한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본소: 피고들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반소: 원고들의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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