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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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0-04-20 (화)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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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접직역 통합논의 본격화
법조인접직역 통합논의 본격화
법무사-변리사-세무사-관세사 등 변호사로 통합
국회제도개선소위 "교육·평가 통해 변호사자격 부여" 보고서 제출
해당 자격사 단체들 반응 신중… 향후 전망 놓고 기대·회의 엇갈려

법무사와 변리사 등 법조인접 직역 자격사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하되 일정한 교육과 평가를 통해 변호사업무수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조인접직역통합방안 보고서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산하 법조인력양성자문위원회는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조인접직역통합논의와 관련해 ‘통합을 추진하되 교육과 평가를 통해 변호사자격을 부여할 것’을 골자로 한 검토결과보고서를 국회 소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위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내달 말경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의 한 위원은 “장기적인 법률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바로 통합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이번 결과보고서를 통해 법조인접직역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통합논의는 법무사와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을 변호사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 “지금 통합하지 않으면 늦어”= 이번 보고서는 로스쿨도입에 따른 변호사의 급증과 지나치게 세분화된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특수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좁은 법률시장에 세분화된 자격사들이 저마다 진입장벽을 쌓은 채 다투고 있어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질이 낮을 뿐 아니라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고비용 저효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자문위원은 “벌써부터 변호사는 물론 법조인접직역종사자들로부터 사업유지가 어렵다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세분화된 직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자격사 배출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30여년 뒤 인접자격사는 물론 변호사도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통합의 효과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 △업무처리의 투명성 강화 △장기적인 법률비용감소 등을 꼽았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 기득권 보장, 교육과 평가 통한 변호사자격부여= 보고서는 통합의 방식에 대해 “현재 전문자격사들이 가진 기득권은 인정하되 경과규정을 둬 단계적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각각 선발하던 자격사들의 신규선발을 폐지하는 대신 기존자격사들을 변호사로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퇴직시 자격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 받는 공무원들의 기득권도 보장해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완전한 통합과 정착에는 20~3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 시점에서 이에 대비한 방향과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통합에 따른 기존자격사들의 자격과 업무범위에 대해 “현재 기득권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정기간 재교육을 거쳐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교육기간, 방법, 교육받지 않은 자격사들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한 자문위원은 “로스쿨이 1~2년의 단기과정을 마련해 일정경력을 갖춘 자격사들을 입학시험을 통해 교육시킨후 소정의 평가를 통해 변호사자격을 주는 것이 통합의 효과뿐 아니라 로스쿨의 경영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다. 당장 로스쿨 입학시험이라는 새로운 관문이 생기게 돼 ‘기득권을 인정한 통합’이라는 대전제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다. 1~2년에 달하는 교육기간동안 영업을 사실상 접어야 하는데다 높은 로스쿨 수업비용도 장애로 남는다. 이 방안을 제안한 자문위원은 “시험을 치르게 되면 특정로스쿨에만 자격사들이 몰리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자격사단체 신중한 움직임= 해당 자격사단체들은 국회의 이런 움직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변리사단체는 통합방안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성기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미국에서도 변리사분야와 해상법분야는 따로 전문자격사분야로 인정된다”며 “변리사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변리사자격과 변호사자격을 구별할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이 통합된 자격사의 배출에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가졌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고영회 변리사회 부회장은 “현재의 로스쿨 교과과정은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에만 급급할뿐 변리사나 기타 다른 업무를 위한 교과과정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평가라는 통합의 방법론에 대해 법무사단체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인수 법무사회 부회장은 “자격사간 통합이 된다면 어느 정도 보수교육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면서 “로스쿨을 매개로 해 자격사간 통합이 이뤄지면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활성화하고 로스쿨제도의 안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조인력양성소위의 통합논의과정에서 해당 자격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직역의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단체의 의견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현재로서는 자격사통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를 내놓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어 사태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통합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국가와 사회에 이로운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 통합논의 정부주도로= 법조인접직역통합논의는 조만간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의 손을 떠나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개최된 소위에서 이주영 위원장은 “통합논의는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격사 선진화방안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동안 소위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해 기획재정부나 국가경쟁력강회의원회에 전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반발과 변호사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논의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의 발언에 맞춰 소위의 논의결과를 정부측에 전달하기 위한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법사위 한 입법조사관은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빠르면 5월말 쯤에 보고서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로 예정된 정부의 자격사선진화방안에 맞물려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