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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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0-01-21 (목)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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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원·검찰, 소모적 상호비방 안된다"
"법원·검찰, 소모적 상호비방 안된다"
수사기록 공개 등 파장 확산에 원로법조인 우려의 목소리
정치권·일부 언론, 저마다 이해 따라 갈등 확대 재생산
감정적 극한 대립 접고 법 절차 따라 문제해결 나서야

사법부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 이후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보수언론과 여권이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어느새 정치적인 이슈로 비화됐다. 여권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까지 들먹이면서 사법개혁작업을 벌이기로 해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변협까지 성명을 내고 법원판결을 비판, 대법원을 더욱 곤혹한 상황에 빠뜨렸다. 그러나 민변과 일부 변호사들이 대한변협 성명에 반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재야법조계도 서서히 내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자 법조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조인들은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까 염려하면서 “법원과 검찰은 하루바삐 갈등을 법적 절차를 통해 봉합하고, 정치권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 해묵은 법-검 불신, 용산 수사기록 공개 등으로 갈등 촉발= 이번 갈등은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가 피고인측에게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이 부장은 법원내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검찰은 “항소심사건과 관련이 없는 재정신청사건에 포함된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재정신청사건 심리중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며 즉시항고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사법기관간의 불신을 극단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을 몰고 왔다.

이어 다음날인 14일에는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가 국회폭력사태와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대검찰청은 “이것이 무죄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행위로 처벌할 수 있냐”며 격앙된 어조로 판결을 비판했다. 보수언론도 야당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이 부당하다며 법원비판에 가세했다.

그러자 대법원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이나 보도가 한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공개유감을 표명했다.

갈등의 발단은 두 사건이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법원-검찰간 해묵은 불신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참여정부시절 법원 주도의 사법개혁과정을 겪으면서부터 잠재되어온 검찰의 불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것이다. 검찰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에는 지난 정부시절 형소법 개정과정에서 법원에 밀려 많은 부분을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이 있다”며 “여기에 영장기각률 증가 등 검찰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많아지면서 높아진 불만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19일 즉시항고를 접수해 2부에 배당했으며, 전수안 대법관을 주심으로 심리에 나섰다.

◇ 정치권, ‘사법부 흔들기’ 시작=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언론과 정치권 등이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원-검찰간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보혁갈등 양상마저 띠며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강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이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편향적 판결이라며 날을 세웠다. 여당 의원은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박시환 대법관을 거명하며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중용될 때부터 잡초의 씨가 자라고 있었다”고 맹비난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문제까지 거론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 장윤석 의원을 간사로 총 12명 규모의 당내 사법제도개선특위를 발족시켜 법원을 압박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과 여당의 법원판결 비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사법부의 재판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갈등의 불똥은 재야법조계로 번지기 시작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은 15일 성명서를 내 “(강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적,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는 한편 용산참사 수사기록공개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형사사건 피고인의 변론권보다 재정신청사건 대상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거나 경시한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도 19일 성명서를 통해 “판결에 적용되는 논리는 확립된 법리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며 “다수의 국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판결은 결국 법관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즉각 논평을 내고 “대한변협성명은 정치적으로 지극히 편향돼 있고, 사법부 독립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성명철회를 요구했다. 나승철 변호사 등 변호사 50명도 이날 변협성명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고 민변의견에 동조하고 나섰다.

◇ 법조계, “법절차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이처럼 사태가 확대 되자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은 소모적인 감정적 장외전쟁을 끝내고 법이 정한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지낸 백형구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전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무죄판결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검찰이 법원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를 하면 되고 불만내용은 항소이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지 공개 비판을 통해 감정싸움을 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양 기관 모두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소모적인 상호비방은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박종연 변호사는 “이번 사태를 법원과 검찰이 합리적인 관계정립을 하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형사사법절차의 테두리 안이 아닌 밖에서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강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이 기존 판례와도 맞지 않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법원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검찰 입장에서도 항고 등의 방법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외부로 들고 나왔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양 기관 모두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법원과 검찰이 장래를 멀리 내다보고 서로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갈등은 자칫하면 자기 기관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했다.

윤남근 고려대 법대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심급제가 있으며 이에따라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심 등으로 다투면 되고, 또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면 이에 승복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 올바른 자세”라며 “(판결 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공개비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률신문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