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연령 만19세로 하향..복수·법인 후견인도 허용
성년 연령 만19세로 하향..복수·법인 후견인도 허용
입력 : 2011-02-18 17:41 / 수정 : 2011-02-18 17:41
민법 개정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19세부터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이 주어지고 입양도 가능케 된다.
또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후견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성년 연령을 낮추고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민법상 만 20세 이상을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 개설, 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했다.
그러나 민법상 성년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지면서 만 19세 이상부터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본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심신 상실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자기 재산 관리나 처리를 금지하는 금치산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대체, 일용품 구입 등 일상 행위나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의 대리 없는 모든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 과도한 제약이라는 비난이 제기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재산 처분이나 관리가 법으로 제한되는 한정치산제도도 한정후견제도로 대체돼 거액의 금전 차용이나 보증 등 가정법원이 정한 중요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했다.
후견인에 대한 자격도 확대된다.
현행 후견제도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우선적으로 후견인이 되지만 복수 후견인 선임이나 법인 후견인 선임이 가능케 돼 후견의 내실화·전문화를 지향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장래의 정신능력 악화에 대비,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도도 신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상 성년연령을 낮춤으로써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성년후견제는 장애인 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제도로, 법안 기초단계부터 성년후견추진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 단체를 방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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