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기 덤핑 막게 법무사 보수 자율적으로 정해야"
| 법률신문 [ 2013-08-27] |
| "전자등기 덤핑 막게 법무사 보수 자율적으로 정해야" |
법무사회 공청회서 주장
현 보수규정 기준초과 강력규제… 하한 제한 없어
본인 대면 확인없이 대량 등기신청 가능하게 한 규정도 삭제해야
사실상 저가 낙찰행위 등 조장… 과당 경쟁 유발 |
변호사나 등기사건 브로커 등이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받는 보수를 무차별적으로 덤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법무사 보수표를 없애고 법무사들이 자율적으로 보수를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면을 통한 본인 확인 없이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등기신청을 대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노용성)는 24일 서울 논현동 대한법무사협회 연수교육원에서 '전자 등기 관련 공청회'를 열고 최근 전자등기 업무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덤핑과 다량 신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우종 서울중앙법무사회 부회장은 주제발표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기관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게 된 이후부터 금융기관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감축하기 위해 초저가 정액 보수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최근 한 은행이 내부 문건으로 A법무법인에 등기업무를 위임하도록 전국 지사에 지침을 하달하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1건당 채권 최고액과 관계 없이, 또 전자등기 또는 서면등기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보수액을 10만원으로 똑같이 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등기사건 브로커들이 전자등기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설정 금액과 관계 없이 건당 3만9600원의 적은 보수로 금융기관의 등기사건을 다량으로 독점하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사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법무사 보수표를 없애고 자율적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석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법무사 보수규정은 기준초과를 강력하게 규제하면서도 하한 규정은 두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덤핑과 저가 낙찰행위를 조장 내지 방조해 법무사간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현행 법무사 보수는 변호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액수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같은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할 때도 법무사는 보수기준의 적용을 받는 반면, 변호사는 보수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일반인들은 법무사가 변호사보다 등기비용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되 법무사가 위임인과의 약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수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보수에 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부실등기가 대량으로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 등 자격자 대리인의 당사자 대면에 의한 본인 확인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한 대량 등기 신청을 가능하도록 한 전자서명법 제18조의 2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동산등기법 상 전자등기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입법이 됐지만, 지난 2011년 10월 부동산등기법 전면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입법 취지가 불분명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현재 금융거래 실무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이 전자등기신청을 할 때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해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하면 되고, 직접 대면해 당사자 본인을 확인하지 않아도 모든 책임을 면하는 법적 근거로 전자서명법 제18조의2를 원용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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