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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살아남는다"
한국의 자영업 현실

한국의 자영업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 10가지를 모아봤습니다.
1. 최근 10년간 자영업 생존율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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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2013년 개인사업자(자영업) 창업은 949만개, 폐업은 793만개로 집계됐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자영업의 생존율이 16.4%로, 창업 후 6개 중 1개꼴로만 살아남는 셈이라고 심 의원은 분석했다.관련기사 : 연합뉴스·심재철 "자영업 10년간 949만개 창업, 793만개 폐업"
2. 그 중에서도 음식점 생존률은 불과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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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창업과 폐업 모두 음식업이 가장 많았다. 음식업은 10년간 187만2075개가 창업해 전체 창업의 19.7%를 차지했고, 174만4138개가 폐업해 전체 폐업의 22.0%를 차지했다. 생존율이 6.8%에 불과한 셈이다.관련기사 : 경향신문·최근 10년간 자영업 생존율 16.4%
3. 신규 창업 평균 생존기간 2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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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소비둔화로 지난 10년간 자영업자 4명 중 3명꼴로 문을 닫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년4개월이며 최근 10년간 신규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생존기간은 고작 2년4개월이다.관련기사 : 파이낸셜뉴스·퇴직금 쏟아부은 치킨집 2년도 못버텨..가정까지 무너져
4. GDP 대비 사업체 수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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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집계에 따르면 1∼9명 규모의 사업체 수는 한국이 월등하게 많았다. (...)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때문에 사업체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없고 탈세가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관련기사 : 디지털타임스·한집 건너 치킨집·커피숍.. '자영업 1위'인 이유가
5. 평균 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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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가 더뎌지는 원인이 40대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0대 조기퇴직자들이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소비도 줄어드는 현상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 자영업자 평균소득은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의 소득 격차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폭으로 벌어졌다. 2001년 40대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2877만원으로 임금근로자(4170만원)의 68%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52% 수준(임금근로자 5170만원, 자영업자 2725만원)으로 절반까지 떨어졌다.관련기사 : 매일경제·반경1km 치킨집 13개..月매출 300만원 월세도 못내
6. 2015년 상반기 자영업자 감소폭, 2014년의 '100배'올해 상반기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자영업자 감소폭이 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중 2013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으로 지난해 4월의 세월호 참사와 올해 5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풀이된다.

(...)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한국이 저성장에 접어든 상황에서 가계부채 문제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수 시장마저 위축됐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한국일보·여기도 폐업, 저기도 폐업.. 자영업자들의 몰락
7. 자영업 줄어드는 동안 50대 이상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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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자영업자 수는 2007년 324만명에서 2013년 246만명으로 줄었지만,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같은 기간 289만명에서 328만명으로 늘었다.

50세 이상이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7.1%에서 57.1%로 대폭 증가했다.

(...)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정책동향분석실장은 "전체 자영업자 수 감소는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자영업으로의 진입이 계속 이뤄지는 가운데 퇴출이 그보다 더 많다는 뜻"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연합뉴스·올 들어 망한 자영업자 급증세..'가계부채 뇌관' 우려
8. 총 가계부채 1130조, 그 중 자영업자 대출이 5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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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8월 규제 등이 완화되면서 자영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이나 생계비로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자영업자 대출을 방치하면 그 부실이 그대로 은행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자영업자가 부도를 내면 개인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까지 도미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의 가장 취약고리가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 당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 서울신문·"자영업자 대출 600조 육박".. 생계용 많아 위기에 취약
9. 수도권 소재 점포 평균 권리금 1억 43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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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부르는 게 값'인 권리금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시장에서 인정되는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아 문제가 크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권리금을 챙기거나, 건물주가 바뀌면서 본인이 장사하겠다고 막는 경우,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관련기사 : 시사INLive·다음 생에는 건물주로 태어나고 싶다
10. 5억원 투자 vs 0원 투자, 승자는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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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위해 계약서를 받고서 석 달 전 건물주가 바뀐 사실을 알았다. 새 건물주는 최씨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청했다. 퇴거하고 싶지 않으면 1년을 추가 영업하되 월세를 700만원에서 400만원 인상한 1100만원씩 내라고 요구했다.

(...) 퇴거를 거부하자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명도소송은 계약이 만료돼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집행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현행법상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송 기간에 이런 말도 했어요. 판사님, 저는 이 가게에 5억원을 투자한 사람이고요, 저 건물주는 10원 하나 투자 안 했습니다. 그럼 누구 손을 들어줘야겠냐고요." 2개월 뒤 결과가 나왔다. 판사는 건물주 손을 들어줬다.관련기사 : 한겨레21·장사하면 할수록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