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은행담보 포괄근저당, ‘한정’으로 일제 전환(2012.07.02)
포괄근저당의 객관적 편리성을 은행이 입증한 경우에만, 포괄설정 허용

신용대출 및 보증대출, 신용카드대출의 근저당권 포괄행사 금지.

-->한정근저당, 부동산 담보제공후에도 신용.보증.카드채무는 제외

2012.05.02부터는 18개은행 및 신보.기보 연대보증폐지(개인사업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권 제도 개선](2012년 4월 16일 발표)에 따라 후속시행안을 마련하여 7월2일자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포괄근저당은 향후 설정요건이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나 과거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이 유지됨에 따라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장기간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 한해 포괄근저당의 객관적 편리성을 은행이 입증하는 경우로 제한)한정 근저당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포괄적으로 지정되거나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보증.신용카드 채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에 포괄근저당 일괄 해소 및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를 축소하고 여신분류표에 의한 피담보채무 지정방식을 도입한다고...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전환하는 내용으로 기준일(2012.06.30) 현재 포괄근저당을 2012.7.2일자로 특정 종류의 여신개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
* 2011년 말 현재 포괄근저당이 설정된 가계대출은 90조원(129만건)

한정근저당 일괄 전환에 따른 피담보부 조정내용


두번째는 기존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 일괄 축소로 현재 근저당 중 피담보채무가 포괄적이거나 과도하게 확대된 한정근저당은 2012.7.2일자로 피담보채무 범위를 일괄 축소
* 2011년말 현재 한정근저당이 설정된 가계대출은 237조원(285만건)

피담보채무가 '증서대출' 등과 같이 여러 종류의 여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재된 경우 피담보채무를 차주가 받은 대출채무로 축소
* 가계대출은 담보대출에 한하고 기업대출은 잔액이 있는 모든 대출

피담보채무 범위에 보증.신용카드채무 등이 포함된 경우 담보 제공자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피담보채무 범위에서 제외

세번째는 여신분류표에 의한 피담보채무 지정방식 도입으로 7.2일부터 근저당 설정계약 체결시 은행은 대출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분류된 별도의 서면(여신분류표)을 담보제공자에게 제공.설명하고 담보제공자는 차주가 받는 대출이 속하는 여신의 종류를 은행이 제공하는 여신분류표에 직접 피담보채무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근저당 설정시 피담보채무 지정방식 변경 내역


시행방법은 기존 포괄근저당의 한정근저당 일괄 전환 및 기존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 축소는 담보제공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불편이 없도록 담보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은행 내규 등을 개정하여 7.2일자로 근저당의 종류 및 피담보채무 범위 등을 일괄 조정 예정이라고...

다만, 고객이 원하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변경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효과는 은행의 포괄근저당을 일시에 해소하고 피담보채무를 축소함으로써 담보제공자가 예상하지 못한 담보책임을 부담할 소지를 원칙적으로 제거하고 근저당의 피담보채무 지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타 상세한 발표내용은 첨부파일을 활용하십시요.(Q&A 참조)
[출처] 은행의 포괄근저당 일괄해소 및 피담보채무 범위 축소 시행|작성자 2금융권대출상담사


금융감독원, 은행담보 포괄근저당, ‘한정’으로 일제 전환(2012.07.02)

<2012-06-26  KBS 뉴스 = 앵커 멘트>
기존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이 다음달에 한정근저당으로 일제히 전환됩니다.
포괄근저당은 은행이 대출자의 모든 채무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대출자에게 불리한 근저당으로 소비자 피해가 계속돼 왔습니다.
보도에 윤 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012. 7월2일 기존의 포괄근저당을 특정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근저당으로 일제히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대출자에게 불리한 포괄근저당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돼왔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 한정근저당의 담보 범위도 일괄적으로 축소됩니다.
한정근저당의 담보 범위에 보증과 카드 채무 등이 포함된 경우 별도약정이 없으면 이는 담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윤달 효과에 힘입어 4월에 결혼을 신고한 신혼부부가 8.2%나 급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4월 혼인 건수는 2만 7천800건으로 1년전 보다 2천100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가 결혼 적령기를 맞은데다가 4월 21일 윤달 시작을 앞두고 결혼을 서두른 쌍이 증가한 점을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가뭄으로 농업 용수가 부족한 저수지에 광역상수도 관로를 이용해 물을 대는 작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수율이 30% 미만인 가뭄지역 농업용 저수지 중에서 광역상수도 시설과 인접해 용수 공급이 가능한 곳은 경기 화성 반월저수지 등 26개 소입니다.
국토부는 이 곳에 농업용수 20만6천 톤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입력시간 2012.06.26 (13:02) 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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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자 부담 과도
한정근저당으로 전환



은행 포괄근저당, 내달 7월2일 없앤다
[포커스신문사 | 김지혜 기자 2012-06-26 09:24:39]

다음달 7월2일부터 은행들의 기존 포괄근저당이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된다. 또 기존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도 일괄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 근저당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후속 시행방안을 마련해 7월2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이 유지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괄근저당이란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 카드ㆍ보증, 어음 등 은행거래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이다. 담보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탓에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정 근저당은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를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는 저당권이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내규를 개정해 기존 포괄 근저당을 한정 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토록 한 것은 과거 설정된 포괄 근저당에 대한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포괄 근저당이 설정된 가계대출은 129만건, 90조원에 달한다.

데일리포커스 = 경제투데이, 김지혜 기자




포괄 근저당, 한정 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한다
다음달 7월2일부터 시행



출처 : <세계파이낸스> 입력 2012.06.25 (월) 15:07
금융소비자의 근저당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기존의 포괄 근저당이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만을 담보하는 한정 근저당으로 전환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개선’ 시행방안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에 설정된 포괄 근저당이 유지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기존 포괄 근저당을 한정 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하고, 신규 포괄 근저당은 설정요건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계 및 기업대출 과정에서 은행과의 모든 채무거래에 적용됐던 포괄 근저당이 앞으로 가계대출은 담보대출에만, 기업대출은 어음상 채무 등에만 한정해 적용된다.

또한 기존 한정 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도 일괄적으로 축소된다. 한정 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보증채무, 신용카드채무 등이 포함된 경우 담보제공자와의 별도약정이 없으면 피담보 채무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저당 설정계약 체결 때 은행은 대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류한 여신분류표를 담보제공자에서 반드시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근저당과 피담보채무 관련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은행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 전환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안재성 세계파이낸스 기자 seilen78@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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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 추진상황 점검 ③
18개 은행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만 폐지적용 대상, 제2금융권은 제외.
개인사업자 44만명 혜택

[연대보증폐지 적용 대상기관]



<특수은행=국책은행 5>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NH), 수협은행
<일반은행 : 시중은행 7>
외환은행, 한국시티은행, 스탠다드차터드은행, 국민은행(KB),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일반은행 : 지방은행 6>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보증기관 : 특수금융기관 2>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2006년 사명변경=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채무감면 적용 대상기관] 
*자산관리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5년경과 상각채권 원금감면(50%),법정관리기업 연대보증채무감면




제목 :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2012.5.2일부터 전면 시행 (출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2012-05-01)

1. 추진경과
2. 주요내용 (2012.2.14일 발표)
󰊱 개인사업자 :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
󰊲 법인 :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
󰊳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경우
3. 시행방안
󰊱 신규대출(한도증액 포함) : 5.2일부터 전면 적용
󰊲 기존여신 :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
4. 기대 효과
󰊱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청년층 등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2012-06-02 16:46:51 뉴스통신사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분기 금융위 업무브리핑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외국인 자금 동향 ▲가계부채 동향 및 미시분석 추진현황, ▲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 추진상황 점검 등 3가지 경제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위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시행 중이며 연대보증제도 개혁을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 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제도 개혁=주요내용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법인은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하되, 공동 창업 시 개인별 연대보증 부담을 분담(1/n)토록 했다.

추진현황과 관련해 은행, 신‧기보 등의 신규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2012. 5월 2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고 기존 대출‧보증(5년 내에 약 80만 명 중 44만명=은행권 51만 5000명중 29만 4000명, 신‧기보 28만 2000명중 14만 4000명)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 적용해 대환시 또는 만기 도래 중소기업인 요청시 새 기준 적용한다.

◆ 기업 재창업 활성화 지원=주요내용으로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내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채무조정 및 재창업 자금지원 실시한다.

따라서 신⋅기보 등 공적기관의 경우도 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원금감면 수준을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확대(30% → 50%)하고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사업성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에게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30억원 한도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추진현황은 4월 2일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재 창업 지원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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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은행 통폐합 변동내역 : 

<특수은행=국책은행 5>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NH)(농협+축협+인삼협+원예농협), 수협은행
<일반은행 : 시중은행 7>
외환은행(하나금융그룹), 한국시티은행(舊한미+경기), 스탠다드차터드은행(舊SC제일), 국민은행(KB, 舊주택+장기신용+대동+동남), 신한은행(舊강원+조흥+동화+충북), 우리은행(舊한일+상업+평화=한빛), 하나은행(舊충청+보람+서울(신탁)) 
<일반은행 : 지방은행 6>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우리금융그룹), 부산은행(우리금융그룹), 제주은행(신한금융그룹)
<보증기관 : 특수금융기관 2>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2006년 사명변경=기술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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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신용회복 지원 강화=주요내용으로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 지원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신용회복절차 개시 후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하며 현재는 변제금 상환 등을 위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용회복 지원해 왔다.

또한 신⋅기보 등 공적기관의 경우도 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원금감면 수준을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확대(30% → 50%)해 신⋅기보는 대위 변제한 후 5년이 경과한 상각채권을 KAMCO에 적극 매각(총 18조4000억원, 채무자 32만명)했다.
현재 추진현황은 신복위 협약을 개정하여 4월 2일부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 지원을 시작해 기보는 KAMCO와 협약 체결(4월30일)후 상각채권 매각 준비 중이며 신보는 상각채권 매각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중(신보법 개정안 국회 발의, 안종범 의원 등 5월 30일)이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주요내용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에 대한 중간회수시장 형성을 위해 KONEX(KOrea New EXchange) 신설한다.

따라서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집입·퇴출요건 규율, 공시의무 완화하고 지정자문인을 통한 적극적인 상장 지원 등 추진한다.
현재 추진현황은 2012년 중 KONEX 개설을 목표로 입법 절차 및 시스템 구축 추진 중이다.

◆원스톱 중소기업 지원 통합전산망 구축=주요내용은 창업·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모든 지원정보를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one-stop 제공하는 종합 포털사이트(“기업금융나들목”) 구축 추진 중이다.

따라서 기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색서비스,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는 상품추천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현재 추진현황은 2월 28일 기업금융나들목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2년2월말~5월말 기업금융나들목 사용자수가 6만9923명에 조회건수는 98만 4164건이다.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면책제도 개선=주요내용으로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임직원이 정당한 심사절차를 이행한 경우 사후적인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도록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를 개선했다.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부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 등에는 면책 처리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해 은행이 자체 면책 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면책처리 하도록 하고 면책된 중소기업 여신에 대해서는 인사나 성과평가 불이익을 방지토록 개선 했다.
한편,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면책제도 개선 추진현황은 지난 4월 4일 금융위원회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로 시행 중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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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연대보증폐지 적용되지않는 금융기관(제2금융권): 연대보증유지 또는 자율개선



[제2금융권 : 은행以外의 非전형 비은행 금융기관]
<비은행 금융기관 : 신용협동기구外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신협(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 벤처캐피탈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증권금융회사, 증권투자회사, 선물거래회사, 자금중개회사, 투자자문회사, 유동화전문회사(리츠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무역금융공사(한국수출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Kamco), 예금보험공사, 코리안리재보험(주), 한국거래소(증권선물거래소,코스닥증권거래소,제3시장 코넥스(KONEX)), 한국증권업협회(現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프리보드, 서울보증보험(주)(대한+한국보증보험) , KTB투자증권(KTB한국종합기술금융= KTB network사명 변경: 투자은행 및 증권업 진출) , KTB네트워크(KTB캐피탈 : 벤처캐피탈社로 전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타 등록금융기관 및 금융업자>
생협(생활협동조합), 축협(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원예조합, 임업조합, 인삼농업조합, 어촌계, 사회연대은행, 등록 대부업자
미소금융재단 12개(중앙재단,KB국민,우리,IBK기업,신한,하나,LG,삼성,SK,롯데,포스코,현대차미소금융재단) , 各種등록협회 
**참고 : 금융정책 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은행(중앙은행=금융통화위원회), 한국조폐공사

[불법 사설 금융업자]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 사설 계모임, 무등록 협회 및 단체 , 사우회, 종친회(종중=문중), 동창회, 동문회, 친목회, 정당, 정치단체, 아파트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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