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10-18 (화) 19:4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등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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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21.xxx.166

상호명의신탁과 토지분할 ...

판시사항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가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도 종전 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는데, 그 중 분할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나머지 공유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된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당연히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러한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0다52362

사 건 명	공유물분할	주 심

선 고 일	2011-10-13	결 과	파기환송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상호명의신탁으로 공유등기를 해 둔 경우 그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것이고, 분할된 토지의 한 쪽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던 724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된 각 토지에 종전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는데, 그 후 분할된 피고 2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인 724-2 토지에 관하여 강원도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위 724-2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공유등기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는바, 기존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최종 승계취득한 원고들,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서는 나머지 분할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되지는 않고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나머지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