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7-03 (화) 02:1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등기 소송
ㆍ추천: 0  ㆍ조회: 1571      
ㆍIP: 1.xxx.188
자동차 명의이전과 소송
제목 [민사항소부]피고가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 점유하여 운행하면서 각종 교통법규위반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자 원고가 그 자동차의 인도와 과태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이미 그 자동차의 점유를 타에 이전하여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인용) ※ 원고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를 하였음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4/18 조회 845
첨부파일  [1] 2011나23666 자동차인도.pdf
전체보기
보존.이전.설정등
상속.증여
재개발.재건축
외국인 관련
명의신탁 분쟁
종중과 분쟁
부동산등기 소송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110 부동산등기 소송 집합건물과 대지권 관리자 2011-01-19 2537
109 부동산등기 소송 계약명의신탁 -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 관리자 2010-11-17 2136
108 부동산등기 소송 공동저당-피담보채권양도-일부포기-무효등기유용 관리자 2011-12-10 2040
107 부동산등기 소송 사정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관리자 2011-04-20 2003
106 부동산등기 소송 토지 소송사례... 관리자 2009-11-05 1902
105 부동산등기 소송 필지매매와 수량매매 - 면적부족 관리자 2010-12-28 1852
104 부동산등기 소송 임차보증금 - 근저당 설정 관리자 2011-12-27 1811
103 부동산등기 소송 토지분할땐 예외없이 지자체 허가 받아야 관리자 2011-07-19 1804
102 부동산등기 소송 가등기 유용 - 대위말소 관리자 2009-07-03 1786
101 부동산등기 소송 가등기후 본등기와 압류나 가처분 등 말소여부... 관리자 2010-03-30 1772
100 부동산등기 소송 2008다57746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카) 상고기각 관리자 2010-12-28 1733
99 부동산등기 소송 터인의 토지 침범한 건물의 매매등 관리자 2011-01-06 1691
98 부동산등기 소송 아파트 소유권 획득후 특별한 사정없으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 관리자 2011-02-24 1664
97 부동산등기 소송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선순위 근저당 말소청구 사례 관리자 2012-07-26 1632
96 부동산등기 소송 상호명의신탁과 토지분할 ... 관리자 2011-10-18 1609
95 부동산등기 소송 공유물분할소송과 지분양도 관리자 2014-02-06 1595
1234567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