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 건 2008고정6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은 세무사인바, 2006. 12. 11.경 인천 서구 심곡동 224에 있는 인천 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인천 서구 (이하 생략) 전 1,818㎡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농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마치 위 토지를 이용하여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영위할 것처럼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2006. 12. 18.경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이다.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실제로 농업를 영위할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매수 후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할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 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당해 허가구역 안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호 다목 참조),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천명하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농업을 영위■한다고 함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거나,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농작물을 재배.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수익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피고인은 1999. 4.경부터 세무사로 종사하였고,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직원 9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처 강■■가 2003. 1. 20.경 이 사건 농지 근처에 인천 서구 (이하 생략) 답 2,102㎡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2005. 10. 4. 경기 여주군 (이하 생략) 전 3,878㎡를 취득하여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그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농지를 구입할 필요성은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1),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4억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농지에 콩, 들깨, 고구마, 수수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작물을 재배하면서 관리도 소홀히 하였고,
그 수확량도 적었으며 수확된 농산물은 피고인 가족이 소비하거나 아는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 피고인의 농지보유 현황, 이 사건 농지의 경작현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농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7. 10. 5. 김포시 (이하 생략) 전 4,122㎡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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