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부동산등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10-24 (금) 05:1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재개발.재건축
ㆍ추천: 0  ㆍ조회: 1222      
ㆍIP: 121.xxx.1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1필의 토지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구분건물 소유자들과 구분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먼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를 하고, 그 토지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한 다음,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 대지권변경등기(대지권등기의 말소)는 구분소유자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이외의 대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당사자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그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유물분할판결이 대지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분리처분 가능규약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4. 5. 21. 부동산등기과－12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선례 : 2010. 6. 25. 부동산등기과－1243 질의회답
전체보기
보존.이전.설정등
상속.증여
재개발.재건축
외국인 관련
명의신탁 분쟁
종중과 분쟁
부동산등기 소송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30 재개발.재건축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 관리자 2016-12-26 655
29 재개발.재건축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하여 구분행위.. 관리자 2016-07-02 720
28 재개발.재건축    Re..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한 구분소.. 관리자 2016-07-02 922
27 재개발.재건축 담보신탁 부동산과 중개책임 관리자 2016-05-31 757
26 재개발.재건축    Re..담보신탁 부동산과 중개책임 관리자 2017-01-24 1022
25 재개발.재건축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지분을 취득한다고.. 관리자 2015-10-24 947
24 재개발.재건축 분리처분 금지관련 사례 관리자 2015-07-29 900
23 재개발.재건축 신탁과 채권자대위 관리자 2015-01-04 1559
22 재개발.재건축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관리자 2014-10-24 1222
21 재개발.재건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비청구 관리자 2014-10-18 1024
20 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추진 동별 요건 관리자 2014-08-05 966
19 재개발.재건축 임기가 종료된 재건축조합 조합장,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결의에 .. 관리자 2014-08-04 1187
18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법령 해설 관리자 2013-09-03 994
17 재개발.재건축 대지권 성립시점 대법원 판례 관리자 2013-01-18 1383
16 재개발.재건축 집합건물 주차장 이용권리 관리자 2012-10-03 2172
15 재개발.재건축 신탁재산과 강제집행 관리자 2012-08-22 1715
123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