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C는 1994. 6. 23.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 8. 31.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양자인 피고는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대지권변경등기는 지적 정리 후 해 주기로 하였다. 위 아파트에 대하여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3. 5. 22.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관련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대지지분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지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대지지분은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대지지분을 이전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지적정리 후 대지지분 이전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매수한 경우 규약에서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므로, 원고는 분양자인 피고에 대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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