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 등 제도설명 ...
Update 11.21(토) 04:07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보균 법무사, 태영법무사, 법무법인유비, 스마일법률사무소, 시몬법률사무소와 함께 개인회생에 힘쓰는 가원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주고자 합니다.
가원법무사 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구개인파산, 개인회생전문,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신청방법으로 개인파산선고, 개인회생 비용 등의 개인파산신청서류등과 신청 시 장단점 등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며 그 외 신용회복, 배드뱅크, 워크아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을 선고받은 신용불량자 혹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해 내 가족을 대하듯 친절한 1:1 상담, 일반상담, 상세 상담, 운영자와의 실시간 상담을 시행하고 있어 더욱 편리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Q.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A.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Q.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A. 개인회생제도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수입이 있는 자 즉,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급여확인서, 소득확인서 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무가 생기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례를 들어 채무자가 직업이 있거나 나이가 젊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소액인 경우 채무자는 그러한 채무를 장래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급불능으로 볼 수 없어 파산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각 지방법원마다 진행되는 성향이 조금씩 차이가 나며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접수 후 3~4 일만에 금지명령으로 내려지면서 채권자들의 채무독촉행위를 금하면서 법원의 보호 하에 사건이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과 채권자 집회를 거쳐 최종 인가결정으로 사건이 종료가 되며 인가 이후 정해진 변제계획안대로 수행을 하신후 계획안 수행이후 최종 면책신청과 동시에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방법원마다 최종결정되는 시일에 차이가 있으며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사건의 차이가 날수가 있으며 인가결정은 통상적으로 1년가까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Q.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지방법원 본원이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경북의 경우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주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전국법원의 면책허가율 95.8%).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복됩니다. (다만, 퇴직한 직장에 당연히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제도는 다른 것인가요?
Q. 채권자집회는 채권자들이 참석을 하나요?
A.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 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 최종 인가결정 후 누락된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파산면책제도와는 달리 개인회생제도의 경우는 이유여하를 따지지 않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부분만 효력이 생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누락된 채무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이외에서 조용히 별도로 변제하는 방법 또는 기존 개인회생제도를 폐지하고 재신청하는 방법 둘 중에 한가지로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료 제공 : 가원법무사 사무소 오세목 대표 법무사
홈페이지 www.myhelp119.co.kr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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