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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매매계약 해제 부동산 취득세 부과 부당"
"매매계약 해제 부동산 취득세 부과 부당"
법원 "부동산 취득한 적 없어 취득세 등 신고행위 당연무효" 원고 승소 판결
데스크승인 2011.03.03 고경업 | guko@jejunews.com
매매계약이 해제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A씨(41)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3월 1일 제주시 화북동 소재 밭과 임야 등 4471m²를 B씨로부터 9억30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300만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한 뒤 잔금 8억3700만원은 같은 해 3월 18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어 법무사 직원을 통해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했고, 이 무렵 A씨와 B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지만 법무사 직원의 과실로 자진신고 취소 취소절차를 밟지 못했다.
그러자 제주시는 같은 해 5월 10일 A씨에게 취득세 1871만원, 농어촌특별세 187만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으며, A씨는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는 만큼 이 사건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A씨는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해 부동산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다”며 “특히 이 사건 신고행위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A씨에게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한 만큼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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