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기타 실무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12-21 (수) 09:5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8742      
ㆍIP: 221.xxx.166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손해배상 문제
제목 [민사] 피고가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에,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1/12/21 조회 2
첨부파일  [1] 2011가단31776(익명화).pdf
내용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판 단]

피고가 원고들을 고소한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전체보기
개인회생.파산
공탁실무
가족관계등록(호적)
형사사건
행정사건
각종 정보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391 형사사건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경우..손해배상 문제 관리자 2011-12-21 8742
390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대한 대응 사례 ” 관리자 2009-04-30 4068
389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와 공탁금의 출급회수절차 관리자 2009-01-17 3834
388 형사사건 이중채권양도의 배임죄 성립 여부 및 실행의 착수 등에 관하여 판.. 관리자 2009-01-16 3239
387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와 배당공탁액에 대한 권리행사 관리자 2009-01-17 2973
386 개인회생.파산 사기개인회생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 관리자 2009-07-14 2733
385 행정사건 法 "노래방 접대부, 손님 원했다면 영업정지 부당" 관리자 2010-07-04 2574
384 공탁실무 용지보상업무를 담당하는 화계관계직원이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있.. 관리자 2013-05-08 2565
383 형사사건 브동산가압류와 강제집행면탈 관리자 2015-06-10 2460
382 공탁실무 상대적불확지공탁과 그중 1인에 대한 추심명령과 공탁확인 소송 관리자 2011-11-15 2406
381 가족관계등록(호적) 재혼사실 전부 드러났던 혼인관계증명서에 현재 혼인관계만 기재.. 관리자 2011-01-31 2395
380 형사사건 차량포기 각서 써도 절도죄 관리자 2009-04-28 2352
379 공탁실무 불가분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 관리자 2009-01-20 2309
378 형사사건 <대포차 매입한 사람도 처벌받는다> 관리자 2009-01-16 2262
377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과 파산 등 제도설명 ... 관리자 2009-11-21 2242
376 형사사건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재산상태 피해자에.. 관리자 2011-01-31 2179
12345678910,,,25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