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7 (토) 10:2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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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19.xxx.153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와 배당공탁액에 대한 권리행사
1. 사 안 - 개인회생 신청전 배당액 공탁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이전의 배당기일에 이미 배당이 실시되어 추심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이 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액 지급청구가 없어 이를 공탁하고 배당을 완결한 상태에서,

( 아직 배당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개인회생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공탁사유신고각하결정을 하고서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금을 회수청구하도록 처리하는 법원도 있고, 채무자로 하여금 소정의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도록 처리하는 법원도 있으며,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금을 회수청구하도록 처리하는 경우에도 회수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채무자에게 위임하기에 실제로는 실무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

2. 개인회생에 따른 배당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실태
가.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되어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인가결정에 의하여 강제집행과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증명서류(채권자표등본, 인가결정등본, 집해해제증명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추가배당을 신청하거나 지급위탁서의 송부 및 배당액 지급증의 교부를 청구하는 실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나. 가압류명령 건에 대하여는, 법원 기타집행계에서 추가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에게 추가배당하는 방법으로 법원실무가 처리하고 있어 아무런 논란이 없습니다.

다. 추심명령 건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배당공탁금을 수령하도록 지급위탁서의 송부 및 배당액 지급증의 교부를 채무자에게 해주어 채무자가 배당공탁금을 수령하는 실무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타집행계에서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배당절차가 종결되기 전의 추심명령에 한정되고 배당절차가 종결된 건은 위 인가결정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채무자가 청구한 지급위탁서의 송부 및 배당액 지급증명서의 교부 신청 또는 채무자로의 추가배당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난감합니다. 다른 법원의 기처리 사례를 최대한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라.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실무에서 개인회생채무자가 추심채권자의 배당공탁금을 수령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갑자기 법리적으로 생각하면 난감합니다. 그동안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면서 인가결정 후 추심채권자의 공탁배당액을 채무자가 수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3. 개인회생의 변제계획 인가결정과 강제집행의 실효
가. 법리적으로만 따진다면, 파산선고가 되면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의 문제만 남고 실효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라고 하므로(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실무연구회 저 법인파산실무 75면 참조), 개인회생에도 똑같이 설명될 것입니다. 즉 인가결정으로 강제집행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이미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효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나. 과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에 추심채권자가 공탁배당액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야 집행이 완료된 것인지, 배당액이 공탁되면 집행이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배당표가 확정되면 집행이 완료된 것인지를 곰곰히 생각하게 됩니다.

4. 채무자의 권리행사 방안
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추심채권자들은 배당공탁금을 수령해 가지 않았기에 당연히 이를 감안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채무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그 채무증명서의 금액이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고 개인회생 채권의 원금을 기준으로 작성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으므로, 뒤에 와서 배당공탁금을 이미 집행해제된 추심채권자(개인회생채권자)가 그대로 수령한다면 이는 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기에 현실적으로는 채무자에게 배당공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편리한 방안인데, 법리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적인 장애요인입니다.

나. 그렇다고 채무자가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포기서를 징구하기도 쉽지 않고, 공탁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양도 및 그 양도통지를 소구하자니 별도의 소송을 거치는 것도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추심채권자가 배당공탁금을 수령해 가버리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방법일 것입니다.

다. 만약 이런 과정에서 채무자가 패소하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금액에 관한 청구이의소송 및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경정문제와 관련하여 확정된 채권자표의 효력문제,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효력문제, 기타 복잡한 법리 문제가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5. 마치며
가. 이러한 사례들은 채권자들이 채권압류 이후 그대로 방치하여 생기는 일입니다. 추심채권자인 개인회생채권자들은 대부분 위와 같은 배당공탁금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편입니다.

나. 위 이외에도 개인회생과 공탁금의 회수/출급에 관하여는 다양한 논점들이 많이 있으며 법원마다 실무례가 다른 실정입니다.

*** (이상은 미래를 여는 법무사 모임 (http://www.ilaw.net/) 싸이트의 손창봉 법무사님의 글을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