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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4-30 (목) 00:3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개인회생.파산
ㆍ추천: 0  ㆍ조회: 923      
ㆍIP: 1.xxx.185
채권조사확정의 소 부인권
제목 [민사] 채무자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채무자가 지급정지 이후에 자신의 의무에 속하지 않음에도 한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선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4-27 조회 425
첨부파일 [1] 청주지방법원_2014가단27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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