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기타 실무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6-16 (화) 21:2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행정사건
ㆍ추천: 0  ㆍ조회: 736      
ㆍIP: 1.xxx.185
음주운전 면허취소
제목 [전주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5구단196, 2015구단3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06-11 조회 251
첨부파일 [1] 2015구단196.pdf
[2] 2015구단370.pdf
내용
<판결 요지>

20년 또는 30년 동안 음주운전 전과가 없었고, 직업 자체가 운전면허가 없으면 곤란한 직업(지입차주, 화물운송업 등), 일부 원고는 운전거리가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던 사안으로서 운전면허 취소가 가혹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음주수치가 너무 높고(0.157%, 0.138%) 음주운전의 폐해에 비추어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전체보기
개인회생.파산
공탁실무
가족관계등록(호적)
형사사건
행정사건
각종 정보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47 형사사건 투자수익금 약정과 이자제한법 관리자 2015-06-25 1227
246 가족관계등록(호적) 성본 변경 불허사례 관리자 2015-06-25 1424
245 행정사건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리자 2015-06-16 736
244 행정사건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리자 2015-06-16 682
243 형사사건 브동산가압류와 강제집행면탈 관리자 2015-06-10 2467
242 개인회생.파산 면책취소결정과 취소결정취하 관리자 2015-06-08 1803
241 공탁실무 집행공탁시 채권자 누락과 배당이의 관리자 2015-06-08 1177
240 개인회생.파산 파산과 사기죄 관리자 2015-05-15 978
239 행정사건 미성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관리자 2015-05-04 706
238 행정사건 운전면허 취소 관리자 2015-05-04 1150
237 개인회생.파산 채권조사확정의 소 부인권 관리자 2015-04-30 923
236 개인회생.파산 교통사고 구상금과 개인회생 관리자 2015-04-30 1108
235 공탁실무 집행공탁시 제3채무자 누락 관리자 2015-04-28 1187
234 각종 정보 생활법률 관리자 2015-04-19 1134
233 형사사건 강제집행면탈 관리자 2015-04-05 825
232 형사사건 타인모르게 이동전화 개통과 형사처벌 관리자 2015-03-25 825
12345678910,,,25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