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11-08 (목) 10:5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공탁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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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이용 이렇게
[ 2012-11-08]
"공탁시간 줄이고 거액 휴대 위험 사라진다"
전자공탁 이용 이렇게
우선 공인인증서 이용 전자공탁 시스템 가입
파일 다운받아 공탁자·금액 등 기입하면 ok
서류 접수되면 수리여부 심사 뒤 입금하면 끝

다음달 17일부터 전자공탁제도가 시행되면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 제도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법무사들은 전자공탁이 시행되면 공탁시간이 단축되고 거액의 공탁금을 들고 다니는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했다.

대법원은 전자공탁제도 시행에 앞서 공탁규칙을 개정하고 전자공탁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전자공탁시스템에 사건이 접수되면 공탁관은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전자문서에 수리, 인가 등의 뜻을 기재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게 했다. 또한 전자신청사건에서는 공탁금을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납입하고, 납입 후 공탁자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해 공탁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식(43·사법연수원 29기) 사법등기심의관은 “정보 기반사회에서 공탁 업무도 다른 전자시스템과 발맞추기 위해 전자공탁제도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12월17일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공탁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회원으로 가입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공탁을 신청할 때는 신청자 본인이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신청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해 첨부된 전자공탁신청서 파일을 내려받아 공탁자, 피공탁자, 금액 등을 기입하면 된다. 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첨부한 후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이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제출이 완료되고 접수번호가 나타난다.

서류가 접수되면 공탁관은 수리 여부를 심사한다.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신청자에게 보정을 권고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가상계좌가 개설되며 신청자는 가상계좌에 공탁금을 입금해야 한다. 정확한 금액이 입금되고 은행이 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 사실을 공탁 공무원에게 통지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공탁금 지급도 전자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지급 청구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해 공탁금 지급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첨부한 후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 이후 심사결과 통지서와 청구서를 출력해 은행에서 공탁금을 수령하면 된다. 정 심의관은 “출급절차에서는 특히 본인 확인이 중요하다”며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본인이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남철 법무사는 “그동안 공탁서를 들고 수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은행에 입금하고 기다려야 했다”며 “공탁이 전자적으로 이뤄지면 시간이 단축돼 업무가 매우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득범 기자 sdb@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