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선례

(2009. 1. 1. ～ 2009. 6. 30.)

번 호	제       목
1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 물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서면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첨부 여부
3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착오로 지정한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적극)
4	사업시행인가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 가부
5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한 후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가능 여부(적극)
6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7	영업보증공탁을 한 후 공탁의무 규정이 삭제되어 공탁물을 회수하 고자 할 때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서 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공   탁   선   례

(2009. 1. 1.  ～ 2009. 6. 30.)

[1]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물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동일한 금액으로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 일부를 회수하고 회수한 부분만큼 현금으로 새로운 공탁을 하는 것이므로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

(2009. 2. 25. 사법등기심의관- 4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규칙」 제30조제1항

[2]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서면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첨부 여부

   1. 공탁서에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할 때는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으로 볼 수 없고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피공탁자(압류채무자)의 주소 소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9. 3. 9. 사법등기심의관-5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규칙」제20조, 제2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3]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착오로 지정한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적극)

   수용보상금(공동운영 영업보상금 등) 수령권자가 3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착오로 그 중 1명만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을 받고 그 자를 피공탁자로 잘못 지정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공탁자는 공탁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착오공탁을 이유로 공탁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009. 3. 9. 사법등기심의관-5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탁법」제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참조선례 : 1999. 11. 29. 법정 제3302-422호(공탁선례 1-178)         

[4] 사업시행인가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 가부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어 수용재결을 얻었으나 수용개시일 전에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을 할 수 있다.

(2009. 3. 11. 사법등기심의관-594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5]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한 후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가능 여부(적극)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의 일부가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 ‘자신에게 기여분이 있고, 망인이 상속인 중 망인의 처와 자신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남겼다’는 등의 이유로 위 돈의 지급을 하지 말 것을 은행에 요구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인 은행은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그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이유를 공탁원인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2009. 4. 17. 사법등기심의관-9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제48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참조선례 : 공탁선례 200808-1

[6]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전부명령과 함께 지연손해금채권으로 추가로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한 경우라도,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면 공탁일로부터 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2009. 4. 27. 사법등기심의관-101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참조선례 : 1991. 8. 14. 법정 제1277호, 1991. 8. 19. 법정 제1302호(공탁선례 1-231)

[7] 영업보증공탁을 한 후 공탁의무 규정이 삭제되어 공탁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신탁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기 전)」제107조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공탁을 한 후 신탁업자의 자기자본 규제와 영업보증공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위 규정이 삭제되어 공탁의무가 폐지된 경우, 신탁업자인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9. 5. 26. 사법등기심의관-12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기 전)」제107조

....................... 이상 2009년 1월 1일 ~ 6월 30일 공탁선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