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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인회생 면책 대상서 보증인 제외 합헌"
헌재, "개인회생 면책 대상서 보증인 제외 합헌"
기사입력 2008-11-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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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증인에게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양 모 씨가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이 보증인은 면책 결정의 대상에서 배제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원재판부는 "보증인에게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채무자보다 차별한다고 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과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A 씨에 대한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돼 강제집행과 채권추심행위 등이 중지됨에 따라 채권자들이 연대보증인인 자신에게 보증 채무이행을 요구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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