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7 (토) 10:2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개인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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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가압류적립금에 추심채권자의 배당공탁액까지 포함되어 기재되는 사정에

[ 가압류적립금에 추심채권자의 배당공탁액까지 포함되어 기재되는 사정에 관하여 ]

1. 개인회생에는 신청서의 부속서류인 재산목록의 기타란에 (가)압류적립금을 기재하게 됩니다. 배당이 종결되지 않은 건은 문제가 없으나 배당 종결된 건은 배당표등본과 공탁금잔액 사실확인서를 서류에 첨부하는데, 공탁계가 발급한 공탁금잔액 사실확인서에는 잔액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가압류와 압류가 섞여 있는 사건에서 어느 (가)압류채권자가 배당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참고:배당표 작성 당시 가압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판결 등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배당공탁금을 찾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채무자는 잔액금액 전액을 기타재산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고, 이런 그 (가)압류적립금이 제1회 변제기일에 변제투입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이 작성되고 채권자 집회기일을 거쳐 인가됩니다.

2. 공탁계에서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배당표에 따른 배당금액에 관하여 청구내역이 나타나는 내용이 표시된 전산출력물이 첨부된 공탁금잔액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작성된 (가)압류적립금을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집행해제 후 추가배당 등의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가 배당공탁금 전액을 출급 수령해야 하는데, 일부 기타집행계에서 법리적으로만 따지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이 작성되어 인가된 과정을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추심채권자인 개인회생채권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변제계획이 인가 확정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면, 충분히 납득하고 채무자에게 추가배당기일을 정하여 추가배당기일에 채무자에게 배당해주거나 지급위탁서의 송부 및 배당액 지급증의 교부를 해주어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타집행계가 법리적으로만 따져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는데, 그 때마다 개인회생의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합니다.

4. 공탁금 잔액 전부를 (가)압류적림금으로 신고하여 개인회생의 재산목록에 신고하고 변제계획을 인가받으면 그 금액만큼 제2회~제60회 월변제금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추심채권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압류채권자의 배당공탁금만을 (가)압류적림금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으며, 이렇게 하면 채무자에게 손해(?)이므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법무사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가)압류적림금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투입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는 가압류권자와 추심채권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를 제외하고 가압류권자의 배당공탁액 중 미지급된 공탁금 잔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채무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억지로 밝혀내고자 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정도의 말입니다.

5. 개인회생의 진행과정에서 추심채권자의 배당공탁액이 채무자의 재산목록 중 기타재산(=가압류적립금= 게시물 사안에서는 공탁금잔액을 뜻함)으로 기재하는 바람에 개인회생재단이 되었고, 개인회생재단 증 가압류적립금의 관리처분권을 채무자가 아닌 개인회생위원이 가지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이 작성되고 또한 그 가압류적립금이 제1회 변제기일에 변제투입되어 개인회생채권액의 원금액에 비례하여 각 개인채권자들에게 지급되는 내용으로 작성된 변제계획에 대하여 추심채권자(=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이 채권자집회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였으므로, 공탁금잔액을 위와 같이 처리하는데 추심채권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추심채권자는 그러한 배당공탁액이 있다는 사실을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착오로 몰랐을 것인데, 위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심채권자에게 귀속되어할 재산이 모든 채권자들의 월변제금 변제투입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런 내용의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의 법적 효력 여하도 혼란스럽습니다. 회생계획(=구,정리계획)에 일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집행이 완료된 시점에 관하여 ]

6. 한편 배당표가 확정된 이후에, (1)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은 획득하였으나 배당공탁액을 출급해 가지 않은 경우,(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전부명령만 무효이고 압류명령만 유효한 경우로서 배당공탁액을 출급해 가지 않은 경우, (3)추심명령의 채권자가 배당액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모두 동일하게 보아야 할 지, 아니면 다르게 보아야 할 지... 이런 제반 상황을 감안하면 과연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 집행이 종료한 경우(=따라서 실효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상태)란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 지...

[ 기 타 ]

7. 추심채권자가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는 주로 파산선고, 타금융사에의 합병, 채권양도, 빈번한 업무담당자의 교체로 인한 업무인수인계의 누락 등 채권자측의 업무 태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은 미래를 여는 법무사 모임 (http://www.ilaw.net/) 싸이트의 손창봉 법무사님의 글을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