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

ㅇ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자 전원 형사입건

ㅇ 구속기준 (검찰과 법원의 구속 기준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이하동일) 0.365 이상인 자

- 3회이상 주취운전 처벌전력자 주취정도 불문

- 무면허 경합,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자로서 0.26% 이상인 자

(대인사고의 경우)

- 0.265% 이상인 자는 치료기간, 보험가입, 합의불문

- 합의시 0.15% 이상인 자로서 6주이상 상해

(다만, 교차로 신호위반, 신호기 설치, 횡단보호, 고의적 중앙선 침범, 과속이 경합되면 3주이상)

- 보험가입시 0.16% 이상인자로서 3주이상 상해

ㅇ 대물사고의 경우는 0.31% 이상인 자로서 피해액 80만원 이상인 자

ㅇ 행정처벌(운전면허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1% 미만까지는 벌점 100점 부과

- ①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② 0.1%이상의 상태에서 운전

③ 2회 이상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5%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때

→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을 1년간 볼 수 없도록 제한

ㅇ 음주운전 처벌기준

구 분			기 준	처 분
형 사 처 벌	2회 이상 음주	구 속 (검찰․법원의 기준은 이와 다를 수 있음)	① 0.36% 이상 ② 3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③ 무면허․2회 음주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0.26%이상 ④ 상당기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질불량자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이상
	0.1%이상 0.2%미만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불구속	0.05～0.35%이하
	0.05% 이상 0.1%미만			징역 6월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행 정 처 벌			○ 0.05%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0.1%이상의 상태에서 운전 ○ 2회 이상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0.05%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때	면허취소
			0.05～0.1% 미만	벌점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