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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4-05 (일) 13:3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824      
ㆍIP: 1.xxx.211
강제집행면탈
제목 [2015. 3. 25. 형사] 강제집행면탈죄,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된 사건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1 조회 462
첨부파일 [1] 대전지방법원_2014고단3707.pdf
내용


피고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당하여 일정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되고, 피고인이 재산명시 사건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처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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