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농사 절반 직접해야 자경농 면세”
법원 “농사 절반 직접해야 자경농 면세”
기사입력 2011-11-21 07:58 | 기사수정 2011-11-21 07:58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자경농 면세를 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직접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전용원(67)씨가 밭을 처분하면서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1996∼2004년 15, 16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당직을 맡았고, 양조업체 공동사업자로 매년 수천만원의 사업소득을 낸 점을 고려하면 동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됐다거나 일부 비료, 종묘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8년간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직접경작이라 한다’는 정의규정을 뒀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1998년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의 밭 4000여㎡를 2007년 양도하면서 50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자신이 8년 이상 밭일을 했다며 면세해달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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