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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8-04 (월) 09:0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행정사건
ㆍ추천: 0  ㆍ조회: 703      
ㆍIP: 1.xxx.144
영업정지 취소기각-미성년 음주-임차인잘못
제목 [행정]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영업과정에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접객원을 고용한 사안에서,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영업허가 명의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7-14 조회 519
첨부파일  [1] 2013구단253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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