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7-30 (수) 18:2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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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1.xxx.12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의 죄책


판시사항	1. 실제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의 죄책(= 제3자에 대한 발급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가공 세금계산서발급죄, 실제 거래처에 대한 미발급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죄) 2. 실제 거래분에 제3자와의 별도 거래분까지 합산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의 죄책(=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세금계산서발급죄)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3도10554

사 건 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주 심

선 고 일	2014-07-10	결 과	파기환송

조세범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

☞ 유류도매업자인 피고인이 유류를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① 일부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처가 A임에도 제3자인 B에게 발급한 채 A에게 발급하지 않고, ② 일부 세금계산서는 B에 대한 실물거래액에 A에 대한 실물거래액을 합산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려 B에게 발급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①행위에 대해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가공 세금계산서발급 및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본 원심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나, ②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 세금계산서발급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를 가공 세금계산서발급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①, ②를 합해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