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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8-04 (월) 10:0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841      
ㆍIP: 1.xxx.144
Re.. 참고 민사손배 여부
제목 [민사]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하수급업체 직원(원고 A)과 그 배우자(원고 B)가 수급업체(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도 아니고 원고 A의 사용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6-20 조회 718
첨부파일  [1] 2012가단40997.pdf
 [2] 2013나81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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