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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6 (금) 20:5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형사사건
ㆍ추천: 0  ㆍ조회: 1380      
ㆍIP: 211.xxx.162
절취한 신용카드 이용과 절도죄 여부

(2008도2440)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되지만,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예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뒤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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