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20 (화)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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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분 류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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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집회·시위사범 양형기준 만들었다

대검 '법질서 확립계획' 19일부터 시범실시

대검찰청 공안부(박한철 검사장)는 불법파업 및 집회·시위사범에 대한 구형기준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법질서 확립계획'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새 제도는 오는 19일부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창원·울산·부산·광주지검 및 순천지청 등 일부 검찰청에서 8월까지 시범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불법시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과 함께 고무줄 구형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노동 및 집단사범에 대해 엄격하고 예측가능한 구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은 이를 위해 2003~2008년 사이 선고된 총 959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문 분석을 통해 추출된 양형인자별 가중·감경인자를 분석해 범죄별 구형등급을 산출했다.

구형기준은 전체 1~30등급으로 구분된다. <표참조> 각 불법집회·시위 및 파업에 따라 △비폭력(5등급) △일반 폭력(12등급) △시설점거 폭력(13등급) △흉기사용 폭력(14등급)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각 기본등급을 매겼다. 여기에 가담정도, 파급효과, 피해정도, 동기 등의 양형요소를 적용해 등급을 감경 또는 가중하도록 했다.

예컨대, 모 시민단체회원 수십명이 서울 시내 간선도로를 점거해 차의 통행을 방해하고,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사용해 진압경찰을 폭행, 27명이 부상을 당했고 경찰버스 1대가 파손됐다고 가정하면 우선 기본등급은 '흉기사용 폭력'에 해당돼 14등급에 해당한다.

여기에 화염병 투척, 쇠파이프 사용으로 3등급이 가중되고, 경찰 27명이 상해를 입어 4등급이 또 가중된다. 그리고 경찰버스 손괴에 대해서도 1등급이 가중되며 간선도로 점검에 대해서도 2등급이 가중돼 총 10등급이 상향된다. 여기에 기본등급 14등급을 더하면 결국 이 시민단체 회원의 구형기준 등급은 24등급이 돼 48~60개월의 징역형이 구형된다.

검찰은 또한 철도, 항공, 의료 사업장 등에서의 파업으로 인해 국가기간 산업에 마비를 초래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한 경우를 비롯해 생산시설을 장기간 점거하는 등 '끝장파업'을 했을 경우에도 양형가중사유로 규정해 엄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법질서 확립지수'를 개발해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법질서 확립지수는 크게 각 유형별로 외부지수·내부지수·사회지수 등 3가지 지수로 나눠 외부지수에는 불법시위·파업건수, 참가인원, 근로손실일수 현황 등을, 내부지수에는 양형기준 적용, 무관용원칙 관철정도 등을, 사회지수에는 여론조사를 통한 법질수 준수수준에 대한 국민인식 정도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 분석해 나온 지수를 말한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일명 '떼법'이라고 불리는 불법시위문화를 근절하는 자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김희관 대검 공안기획관은 "엄격한 구형기준을 만들어 '시위를 할 때에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엄중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에 발표됐던 대검 공안3과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의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폐지된 이래 4년만의 부활이다.

공안3과는 부장검사급 과장과 연구관 등 검사 1~2명을 포함해 총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테러와 외국인 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신뢰저해사범을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공안부는 1994년까지 공안 1·2·3·4과 체제로 운영돼 오다 94년 이후 공안4과가, 참여정부시절인 2004년 말에는 공안3과가 각각 폐지됐다. 현재 남아있는 공안1과는 대공·선거사범을, 공안2과는 학원·노동사범수사를 각각 전담하고 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