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 동반 처벌 '양벌규정' 위헌 결정
영업주 동반 처벌 '양벌규정' 위헌 결정
머니투데이|기사입력 2007-12-09 09:00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보건범죄단속법 관련 조항··· 일선 법원 양벌규정 판단에 영향 줄 듯]
***************************************************************************************************************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를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건범죄단속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 뿐만 아니라 업주 또는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한 헌재의 첫 위헌 결정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일선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6조에서 개인인 영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다"며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책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종업원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영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영업주에게 종업원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했다고 해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치과 기공소에 일하던 김모씨는 2004년 10월 치과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다 보건범죄단속법에 의해 기소됐고 기공소를 운영하던 강모씨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고 강씨에게는 "직원 김씨의 치과의료 행위가 외형상 치과기공업무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강씨의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이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영업주에게 벌금형 외에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규정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법원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동욱기자 sdw70@
|
프리보드
처음으로
공지사항
발표논문과 자료
회사설립
금전사건유형별 
매매.물품대금
개인갤러리
사건의뢰
운영자 저술 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