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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07-03 (수) 11:3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집행일반
ㆍ추천: 0  ㆍ조회: 1365      
ㆍIP: 221.xxx.166
체납없다는 납세증명서 발급과 손해배상 책임문제
제목 [손배]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이 없고 다른 체납액도 없다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설사 원고(금융기관)의 주장과 같이 납세증명서가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증명서의 발급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0-08-09 조회 2914
첨부파일  [1] 부산지법 2010가단93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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