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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형사사건 |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 납품대금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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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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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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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형사사건 |
사생활 자유 침해 인정 어렵다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정보 공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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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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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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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형사사건 |
퇴사 때 자료 인계 않고 파기했다면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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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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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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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형사사건 |
차주(借主)의 신용상태 알아 변제불능 예상할 수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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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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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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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형사사건 |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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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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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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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형사사건 |
이직하며 부품도면 등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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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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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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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형사사건 |
양도담보물 제3자에 처분해도 배임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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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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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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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형사사건 |
매매가 부풀려 사기대출…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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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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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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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형사사건 |
대법원 "은행서 빚 낼 때 '다른 대출 없다' 속이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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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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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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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형사사건 |
 벌금 깎으려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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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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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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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형사사건 |
 Re..함부로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잇단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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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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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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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형사사건 |
대법원 전합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 기존 판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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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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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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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형사사건 |
Re..대물변제약정과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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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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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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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형사사건 |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앞 주차해 놓고 간 차 '30㎝'만 운전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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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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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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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형사사건 |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제한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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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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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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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형사사건 |
착오송금과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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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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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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